2027년 장기요양 1·2등급 재가 한도 15.1% 인상! 우리 부모님 돌봄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개편안을 의결했어요. 2027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15.1%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도 1,100원가량 인상될 예정이에요.

2027년 재가급여 한도액 15.1% 인상… 1·2등급 얼마나 늘어나나?

보건복지부 의결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대폭 늘어나요. 특히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1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2026년 2,512,900원에서 2027년 2,891,400원으로 378,500원 인상돼요. 2등급 수급자 역시 2026년 2,331,200원에서 2027년 2,682,300원으로 351,100원 늘어납니다. 1등급과 2등급 모두 15.1%의 인상률을 기록했어요.

다른 등급의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확정되었어요. 3등급은 1,586,300원, 4등급은 1,462,000원, 5등급은 1,254,900원, 인지지원등급은 700,2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궁금하다면 미리 비용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로 확대… 집에서 받는 돌봄 시간 증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면서 3시간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최대 횟수도 함께 늘어나요. 1등급 어르신의 경우 2026년 월 최대 44회에서 2027년에는 월 최대 48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등급 어르신은 2026년 월 최대 40회에서 2027년 월 최대 45회로 확대돼요.

정부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에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6년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를 위해 정기순회 및 수시대응형 시범사업도 운영하며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도 2026년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방문간호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2026년 3,000원에서 2027년 5,000원으로 올리지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돌봄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조정돼요.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도 보험료율인 0.9448%보다 5.78% 인상된 수준이에요.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약 1,1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입니다.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안도 마련되었어요. 섬이나 벽지 등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는 전 구간 30% 인상되며,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는 주휴수당을 반영해 177,680원에서 20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시설 입소 어르신을 위한 전문요양실 및 1인실 유니트케어 확대

집이 아닌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을 위한 환경 개선도 시행 전 단계로 추진돼요. 다인실 위주의 요양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을 갖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확대되며,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내에서 전문적인 간호처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로 늘어나요. 전문요양실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5명당 1명으로 크게 강화하고, 계약의사의 방문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려 의료·간호 연계를 강화합니다.

부모님 돌봄을 준비하는 보호자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27년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보호자분이 챙겨야 할 실천 순서예요.

1. 부모님 등급 및 재가 한도액 확인: 부모님이 1·2등급이시라면 2027년부터 증액되는 월 한도액과 늘어나는 방문요양 이용 횟수(최대 48회/45회)를 계산해 보세요.
2. 지역 내 통합재가·재택의료센터 검색: 방문요양뿐만 아니라 간호와 목욕을 함께 받으려면 확대 지정되는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해요.
3. 장기요양 등급 신규 신청 및 갱신 준비: 아직 등급이 없거나 상태가 변화하셨다면 장기요양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기에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