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주 15시간 쪼개기 계약 개선될까? 인천 계양구 토론회 내용

인천 계양구에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2026년 10월 28일 인천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는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이날 토론회는 문미혜 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김윤경 의원을 비롯해 현장 종사자와 노동조합,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구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어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과 돌봄 현장의 어려움

장기요양요원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어르신의 곁에서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을 전담하는 필수 인력이에요. 그러나 돌봄 현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작성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 형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 제도적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될 위험이 커져요. 종사자의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현장을 떠나는 인력이 늘어나고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게 돼요.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과 보호자에게도 직결되는 문제로, 담당 요양보호사가 자주 교체되면 어르신이 새로운 돌봄 제공자에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서비스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에 따른 기관 운영의 어려움과 관련 정책의 현장 적용 문제가 겹치면서 이러한 계약 방식이 유발되었다고 지적했어요.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3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은 지난 2023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바 있어요. 조례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다듬기 위한 기본 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조례만 있고 예산과 구체적인 사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2026년 10월 28일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집중 논의되었어요. 당장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더라도,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작지만 실질적인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자는 의견에 뜻이 모였어요. 문미혜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는 만큼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작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보호자가 알아두어야 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준비

부모님을 위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요양원 이용을 고려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보호자라면 종사자의 처우와 환경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이 안정될수록 어르신이 더욱 세심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거나 등급 기준이 궁금한 경우, 미리 필요한 정보를 챙겨보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거동 수준에 맞는 지원을 받으려면 3분 자가점검을 통해 안내 단계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한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모님을 돌보며 지원금을 받는 제도를 고민 중이라면 가족요양 급여 조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루 이용 시간과 본인부담금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 지역 정책 확인과 공식 상담 절차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움직임과 관련된 지원책이나 서비스 이용 조건은 지자체 공고와 공단 안내를 통해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교육 지원 논의를 계기로 장기요양 현장의 근무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세부 예산 편성이나 공시 일정은 확정 발표 전이므로 추후 각 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