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아무 가정이나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직접 돌보니까 주는 돈'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방문요양 같은 일반 재가급여를 받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급되는 보완적인 현금급여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급여를 받는 제도와도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세 가지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는 공단이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② 천재지변이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신체·정신 사유로 인해 가족에게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은 경우입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단순히 가족이 편해서 또는 가족이 돌보고 싶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서벽지는 어디를 말하나

도서벽지 조건은 공단이 고시로 지정한 섬·벽지 지역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전국 모든 농어촌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양기관이 운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정된 지역만 대상이므로, 거주지가 해당되는지는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는 다른 제도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방문요양급여로 등록해 받는 급여와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후자는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하루 최대 60분, 월 20일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만큼의 방문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방식이고, 가족요양비는 자격증 없이도 위 세 가지 특수 조건에 해당하면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도 다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동안에도 조건은 계속 확인된다

가족요양비는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평생 고정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도서벽지 지정이 해제되거나, 근처에 새로 요양기관이 생기거나, 수급자의 상태가 바뀌어 다른 사람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단은 주기적으로 이런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먼저 공단에 알리는 것이 나중에 환수 같은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도서벽지 지정이나 신체·정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등급판정보다 결과를 받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요양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재가급여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공단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가족요양비를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부모님을 집에서 가족이 돌보면 당연히 나오는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요양기관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요양비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섬 지역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같은 섬이라도 요양기관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도서벽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지라도 교통이 극히 불편해 요양기관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고시된 곳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섬이니까 당연히 된다'거나 '육지니까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고시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거주지가 도서벽지로 지정돼 있는지 또는 신체·정신 사유로 다른 요양기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공단에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대통령령과 공단 고시로 정해지므로, 해당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공단 지사나 안심콜(☎1577-1000)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